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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4 22:08:06
Name   Overthemind
Subject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에 "허위"..판사 "그런데 무죄" 이유는?
https://youtu.be/EydVtJP58Y8?si=4q3VrFcuOQCtcWN-

https://new.redtea.kr/news/34502
윗 링크를 참조하시면 사건의 전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선기간에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걸려서 재판을 받아도 무죄를 받았는데, 이유가 장영하가 허위정보를 진실로 믿었다..그러니까 '허위정보라는 걸 모르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라는데.. 허위정보를 진실로 믿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검찰이 입증을 하기위한 노력을 안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것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 일부 인용된 것이니)그것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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