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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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new.redtea.kr/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2-05 '1억 공천헌금' 논란 한달여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종합) [5] 26-01-30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11] 26-01-28 '재림예수' 유튜버 "가족 연 끊고 구원받으라"…현혹해 '50억 갈취' [27] 26-01-27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 [16] 26-01-19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4] 26-01-16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7] 26-01-03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3] 25-12-19 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20] 25-12-18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5] 25-12-11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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