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설명이 보다 합리적이라 봐야겠죠.

이 반박뉴스를 보면 이번 건은 아무래도 sbs 측의 저격미스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저격기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납득이 가요. 다만 국방부가 확실히 촛불시위대를 적으로 상정하고 작전을 계획했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취재가 필요해 보여요.

서전적 의미로 위수령이 [육군 부대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그 지역의 경비, 질서 유지, 군대의 규율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과 시설물 따위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네요.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지 병력출동을 검토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위수령 자체가 병력출동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법률을 폐기하려면 그 내용을 우선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의원의 질의가 들어오면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하지만,
JTBC가 지적하는 것은 왜 문건에 [ '위수령을 대비해 출동 부대와 휴대 무기 범위, 지휘 체계 등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과 같이 무기 사용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의심쩍다라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고려하는데 굳이 병력 동원 계획까지 충고할 필요는 없겠죠.

내부 문건인가요 아니면 제출된 문건 인가요 제출된 문건이면 검토한 결과 의견을 코멘트한거겠죠. 내부문건이면 의아하게 읽힐 수 있을 것 같구요.

일단 JTBC와 이철희 의원의 반박 내용을 보면,
질의에 대해 제출된 문건이 아니라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인 듯 합니다.
이 의원이 지난 주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입수한 문건이라 하니깐요.

참 별걸로 지지고 볶네요. 수방사가 뭐 쿠데타라도 하면 순식간에 진압당할텐데.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당하는 국방부에 연민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