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고,
허위사실유포, 무고죄는 좀 더 엄히 다스리고.. 그러면 좋겠네유

흠...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할지 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모레면 결혼을 앞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에 앙심을 품었던 한 친구가 A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A 너 십년 전에 그 때 있었던 애인이랑 아이 생겼는데 낙태했었잖아?'

물론 허위의 사실이라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지겠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적시했으나... 분명 A의 명예는 훼손이 된 것일텐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겠지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me too 운동에 대한 접근은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형법 제310조를 여기에 적용하여 해결할 문제이지요.

님 미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