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comment 자체는 무미건조할거 같습니다. 3권분립상 행정부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사업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등등..

당사자가 저걸 보고 뭔가를 좀 느꼈으면 싶지만, 애초에 그럴 인간이었다면 저런 판결문을 쓰진 않았겠죠.

이재용 석방 여부는 명확, 법리 놓고 많은 고민... 이 진실에 가까울 듯 보입니다.

고매하신 판사님께서 무엇이관대, 사회의 성숙을 운운하시는지?
판사는 판결이나 잘하면 되는 것이지 높은 곳에 앉아서 계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보고 선고한 걸 뭐라고 한거지 정치성향을 보고 선고했다고 한게 아닌데...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이따위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판사라니

좀 별로긴 하죠. 검찰이 무능한 건지 변호가 유능한 건지 판사가 의도가 있는 건지 누구도 알 수가 없을텐데.

추론은 가능하죠. 그동안의 상세한 언론보도를 모아서 판단해보면. 특검의 혐의적용이 시간에 쫓겨서 무리한 부분도 분명 있는데, 증거력 인정 부분에서 갈리는 게 있고 박주민 의원의 예측대로 3-5공식을 거의 따라갔으니. 뭐 개인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양반들하고 이래저래 교류해본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의 성정을 잘 알아서...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걸 그냥 한심하게 볼 일은 아닌듯 합니다.

분노는 한심하지 않은데 어쨌건 판사를 패고 보자는 방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저는 아는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돈과 기업에 '굴복'해서 '양심을 판' 판결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결 당일 탐라에서도 얘기나온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확률이 높겠죠. 양심을 파는 것도 자기 신념과 다를 때 가능한 것이니.

뭐 그렇죠. 저도 판사 마녀 사냥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현 상황 자체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한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쓰고보니까 epic과 제 의견이 딱히 다른거 같지도 않군요. 제가 이 상황 자체에 좀 더 분노한다는 사실 정도만 다를뿐.

법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법리가 틀린게 명확하죠. 판사로서 집유때릴 수 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정치문제는 법률재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민재판에 이양해야함을 천명했어야죠. 비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애초에 정치문제를 사법부가 재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존재에게 올바른 벌은 죽창과 삼족 처벌뿐이에요. 그 외의 다른 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용씨는 충분히 거대한 정치적 존재고요.

이재용 판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에 법알못인 저도 검찰의 공소장과 이재용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공소장을 논박하는 변론의 내용이 더 탄탄해 보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어쨌든 저는 이만한 대사건의 판결에 비판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고스럽고 지난한 사고와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라, 한두 줄짜리 비판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되묻고 싶더군요.

열람이 가능한가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소장 > 검찰의 '논고'로 수정합니다. 아마 공소장으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셨다면 찾기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용 구형 논고'라는 키워드로 찾으면 전문을 게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이재용 판결문', '이재용 최종 변론'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반론이라면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0a3NSMwS3Zw

뇌물사건에서 안종법 수첩급의 증거를 채택안하면 뇌물죄 처벌이 아에 불가능하죠 뭐 성완종 리스트건도 이 비슷하게 빠져나왔는데 이건 뭐 쓴사람이 죽어서 그렇다고 쳐도 참 ㅋㅋㅋ 이번 사건처럼 판결하면 뇌물이나 불법 자금 수수로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뇌물 받는 장면을 직접찍은게 나오면 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