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03133923591?rcmd=rn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줄곧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는 실형이 선고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4년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무면허+집행유예기간+사망사고+뺑소니+합의무 여도 고작 징역 4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