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24090050836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단기 성과주의'를 불러 일으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PBS는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출연연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지만, 연구원 인건비 중 안정적인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줄고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주에 출연연이 함몰돼 고유 목적에 맞는 장기 연구를 방해하고 과제를 따기 쉬운 연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