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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1/22 16:56:51
Name
이울
Subject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분 30대 무죄
https://new.redtea.kr/news/7602
http://v.media.daum.net/v/20180122133010143
창의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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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yoPD
18/01/22 17:00
삭제
주소복사
검사님 까였겠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넘겨서 무죄라니
바닷내음
18/01/22 17:03
삭제
주소복사
그럼 이제 길가에 세웠던 차를 가지고 불법주차로 단속해야죠.
설마 그 차를 그대로 운전해서 갔겠어요?
SCV
수정됨
18/01/22 17:18
삭제
주소복사
.......... 저건 너무 텍스트대로 해석한거 아닌가 싶은데.
저러면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시에 저래버리면 어떻게 막으려고;;;;;;; 많은 판례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참고로는 써도 핵심증거로는 인정 안하든데;;;;
맥주만땅
18/01/22 17:22
삭제
주소복사
아마 추가 입법으로 해당행위를 막겠죠.
아마미아 레이나
18/01/22 17:30
삭제
주소복사
우와 무서워
SCV
18/01/22 17:55
삭제
주소복사
우리나라 국회의 절망적인 개정안 통과속도를 생각한다면;;;;;;;
제로스
18/01/22 18:12
삭제
주소복사
이거 음주운전 까페에서 유행글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통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것도 한심..
사법방해죄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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