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논제가 권력구조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다른 요소도 많지만 그쪽만 읊어대는게 사실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걸 증명해주는게 지난 십수년간의 역사여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개헌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으면 포기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붙드는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제를 계속 지지하는 게 정말 알고 지지하는 건지 의문스러운데

한국에서 의원내각제하면 일본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회의원의석안만 봐도 일본 따라하고 싶이서 일본식 석패율제 도입하려고 하고 난리던데요 뭐..

일본을 예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만 하면 안되죠. 그 일본이 얼마나 안좋고, 정치지형은 어떻고 잘 알지도 못하고 피상적인 인상만 있는 상황에서의 추측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의원내각제 지지자들이 반대측의 희망이나 상상을 아냐고 묻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대통령제가 그 동안 얼마나 정치적으로 비난받았고, 독재나 부패로 흐르기 쉬운지 이런 비판을 늘어놓는 것 보다도.. 대통령제 반대의 가장 근본적인 스탠스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호하자는 것 입니다. 이건 대통령제 국가의 개별 케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에 기인하는거고, 정치적 다양성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거죠. 아니면 최소한 비례대표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합니다만,
그 전에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제 개편이 안되면 말씀하신 다양성은 허구죠. 이런건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개헌논의를 보면 그런생각도 아닌것 같던데요. 지금은 이미 승자독식도 아니고 승자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많아서 대통령제의 나쁨하고 비교하는게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어차피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은 더더욱 허구입니다. 의원내각제 지지자들이 선출방법 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추측도 그렇지만.. 비교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도.. 혼자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다 풀어놓지도 않은 채 비교를 끝내시고 결론만 전달하면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지자들이 아니라 국회를 말하는겁니다. 선출방법 개편은 법의 영역이고요. 이번 전국선거에서 개헌투표까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조를 개편이 선행되기 어려워보이고요.

의원내각제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선거구제 개편은 말을 안 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