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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1/04 16:14:45
Name   유리소년
Subject   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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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일관성있게 저작권 인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군요.
이런 반대 움직임이 없으면 법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 하긴 하네요.
Azurespace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면 포르노 규제를 풀어달라는 헌법소원이 나올텐데, 꿀잼각이겠군요
퓨질리어
고매하신 판사님은 스너프 필름이 아닌 음란물을 그냥 에로영화 정도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월화수목김사왈아
드디어...!!!
일본에서도 저작권 인정을 못받는데 한국 법원에서 인정한다라...
그럼 포르노도 합버화 하라고 돈 주고 사볼테니까.
그림자군
판사가 무슨 생각인건지 대체 알 수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하트필드
전 합법화 찬성파이긴한데 이건 선후관계가 거꾸로된거 아닌가요...
revofpla
뭐 저작권이랑 합법성 여부랑은 별건으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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