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34 정치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2 JUFAFA 17/12/01 2142 0
9858 사회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1 알겠슘돠 18/05/02 2142 0
11658 사회(TV) 빗물 새는 전투용 텐트..품질 검사 생략했나 4 알겠슘돠 18/07/20 2142 0
18318 사회[박상현의 디지털 미디어] 지하철 1호선과 페이스북 1 맥주만땅 20/01/23 2142 1
38232 사회순천시, 올여름 선호 여행지 1위...'관광 메카 우뚝' 3 dispose6807 24/06/21 2142 0
38244 사회[가톨릭 평화신문]행려인 무료 진료 37년 … “희생이란 단어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7 RedSkai 24/06/22 2142 1
38579 경제엔 캐리 수천억∼수조 달러 규모 추산…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종합) 5 다군 24/08/08 2142 1
3115 사회37년만에 '대동세상'으로 되살아난 5월 광주 메리메리 17/05/18 2143 0
3830 사회고위공직자 '음주운전' 너무 쉽게 봐주는데.."음주사고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무너졌어요" 8 알겠슘돠 17/07/04 2143 0
4161 정치김무성 "최저임금 인상, 산업계 경악케하는 파격조치" 비판 벤젠 C6H6 17/07/23 2143 0
5112 사회특수학교로 돌아온 가난한 폐교 "왜 내 아이를 싫어할까" 2 알겠슘돠 17/09/05 2143 0
5167 사회아내 성폭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종합) 2 메리메리 17/09/07 2143 0
5509 사회아들 장애급여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하지 않고 시신유기 알겠슘돠 17/09/26 2143 0
6663 사회"스마트폰 만들던 어느 날, 눈이 안 보였다" 알겠슘돠 17/12/02 2143 0
7470 사회용인 일가족 살해범 “ 어머니 재산 노렸다” 계획범죄 시인 다람쥐 18/01/14 2143 0
7523 사회면사무소 공무원 착오로 전남 나주 주민 37명 '사망 처리' 6 JUFAFA 18/01/17 2143 0
7539 사회文대통령, 금융위원장 늦자 "금융 빠지면 일 안돼" 4 유리소년 18/01/18 2143 0
8305 사회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58만명 근로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 알겠슘돠 18/02/27 2143 0
8404 사회소상인 하루 11시간 일, 한달 3일 쉬어…삶 만족도 54점 '낙제' 2 Credit 18/03/05 2143 1
8863 사회운영자도 알바도 '취약계층'.."지하철 매점 일방폐쇄 유감" 알겠슘돠 18/03/27 2143 0
9434 사회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할 때 가장 유리한 고교는 어디일까? 이울 18/04/17 2143 0
9536 사회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찰 수사의뢰 이울 18/04/19 2143 0
10399 사회안전조처 없이 차 옆에 쓰러진 운전자 치어 사망..(1심)법원 "무죄" 알겠슘돠 18/05/28 2143 0
11363 사회(라디오) 찜통버스 아이방치 "유치원 폐쇄" vs "교사처벌로 충분" 알겠슘돠 18/07/11 2143 0
12894 사회서울신문 외출 힘든 장애인들 20명 중 1명 "집에만" 알겠슘돠 18/10/04 214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