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자체는 이로써 채권이 소각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덕적해이를 부르진 않을 겁니다. 사실 뭐 대단한 혜택이라 보기도 어렵고..
150만원까지 압류금지기 때문에 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0년간 1000만원을 못갚는건 아니고 안갚는 걸테고
소득이 그거 안되는 사람들은 면제가 되나 안되나 차이가 없죠.

그보다 이런 조치는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이 큽니다. 성실히 갚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크네 라고 기사는
치장해주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위소득 60%이하면 먼저 탕감해준다는거고 그게 안되면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하지 못했을 거라 탕감받는 사람이 적을 확률이 높고요.

안 갚던 사람들은 3년뒤 탕감해준다는 건데 어차피 10년넘게 안갚고 있던 빚 3년뒤에 없어진다는게 큰 페널티도 아니죠.

역시 빚은 갚는게 병신이고 재산은 빼돌려야 한다는 나쁜 지식만 공고해지는 것..ㅠㅠ

사실 소액 채무로 고통받는 일을 막고 싶다면 대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TV틀면 대출광고가 반입니다.
외국계 제2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죠. 사치성 소비를 부추기고 고액의 이자수익 올리다가
단물빠지면 추심업체에 채권 대충 팔아넘기고 그건 이런 식으로 공적기금 투입해서 모아서 면책해주는 기형적 구조가 공고화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