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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10/24 13:21:38 |
| Name | Beer Inside |
| Subject | 억대 재산 보유 185만명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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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024094334212?rcmd=rn 기사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낼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20만명이 늘었다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 하면 작년에 20만명이 적어도 10만명이 월급장이 또는 자영업자를 그만두고 은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해마다 나오는 기사의 재탕인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도 어떻게든 피부양자를 줄이려고 애를 쓴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185만명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거나 무임승차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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