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0/07 08:34:55
Name   벤젠 C6H6
Subject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http://v.media.daum.net/v/20171007060026228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법률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성관계인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053 사회사립대학, 등록금에 '목매고' 자체 재정 확충은 '쥐꼬리' 1 알겠슘돠 17/12/20 2404 0
7056 정치안철수 통합 끝장토론 불참..비안vs친안 대립 14 다람쥐 17/12/20 2404 0
2717 정치대선주자, "원전 단계적 폐지" 한 목소리..전문가 '신중한 검토 필요' 14 JUFAFA 17/04/13 2404 0
2721 정치[토론] 대선후보 꼬리무는 난타전…文-安 정면충돌, 洪은 '전방위전투' 6 기아트윈스 17/04/13 2404 0
10659 사회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여론 맞서 역주행 3 이울 18/06/07 2404 0
10149 사회딸에게 둔기로 맞은 90살 노모 "처벌 원하지 않는다" 2 그림자군 18/05/15 2404 0
13734 사회9호선 연장 후 첫 출근길 '아비규환' 7 토비 18/12/06 2404 0
5809 사회부산 "싼타페 참변" 차량결함 전문가 모의실험에서 확인 1 유리소년 17/10/13 2404 0
12979 사회F-35, F-4의 꽃길을 걸을까? F-111의 험로로 나갈까? 먹이 18/10/14 2404 0
12215 정치사라진 증거들..'사법농단' 임종헌 이메일 이미 폐기 알겠슘돠 18/08/14 2404 0
5307 사회MB 국정원, 문성근·김여진 합성 사진 제작·유포 10 Credit 17/09/14 2404 0
9182 사회스프링클러 의무화 반대했던 트럼프..트럼프타워에도 미설치 3 퓨질리어 18/04/08 2404 0
12777 사회'수제 담배' 만드는 장비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형 7 맥주만땅 18/09/21 2404 0
11000 사회사라지는 흡연실…국내 공항에서 실내 흡연실 퇴출 수순 9 이울 18/06/26 2404 0
2320 사회꼼수 부리지 말고 4대강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 NF140416 17/03/13 2405 1
11283 사회연기금본부장 탈락자 "윗선 지시 있었다" 靑, "대통령 아닌 민정" 19 이울 18/07/09 2405 0
4129 사회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3 다람쥐 17/07/21 2405 0
6949 사회脫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5 우주최강워리어 17/12/15 2405 0
8491 사회'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7 알겠슘돠 18/03/08 2405 0
11311 사회법원행정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중 4 April_fool 18/07/09 2405 0
9266 사회"다스 주식 없으니 주인 아냐" MB의 믿는 구석은 대법원 판례 Credit 18/04/11 2405 0
3636 사회유진박, 친척 반대로 복지재단 후견인 결정 '무산' 7 알겠슘돠 17/06/22 2405 0
13622 사회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종합) 3 tannenbaum 18/11/30 2405 0
13629 사회직장 동료 수백회 몰카 촬영한 공무원 2년 징역 3 Weinheimer 18/11/30 2405 0
10321 사회여친 노출사진 유포에도 성폭력처벌법 비켜간 이유 1 알겠슘돠 18/05/24 24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