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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18 1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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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https://new.redtea.kr/news/5371
http://v.media.daum.net/v/20170918133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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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er
17/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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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에 500원 겁니다.
헌법이나 형소법체계를 대놓고 흔드는 안이네요
Credit
17/09/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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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민정수석과 표창원의원이 예전부터 공수처설립을 주장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거겠네요. 어떻게 교수직을 했나 몰라요.
Beer Inside
17/09/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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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안될겁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도 받지 못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이런 변화를 만들 능력은 다음 총선 전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다음 선거가 지나면 공수처는 민주당의 목을 향한 칼이 될 것인데...
Credit
17/09/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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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자리 동의도 어려운데 새로운,막강한 권력을 반길 정치인은 없거나 있어도 소수겠지요..
그래도 검찰을 견제할 세력은 있어야할 것 같은데..
Beer Inside
17/09/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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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공수처를 원했다면, 박지원과 대화를 해서 적어도 통일부 장관정도는 주었어야....
empier
17/09/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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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과 합당이나 정책연대를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Beer Inside
17/09/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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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러면 그나마 대화가능한 채널이 박지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 이언주... 누구랑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었고, 무난한 인선도 국민의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데 법안통과는 더 큰 딜을 하지않으면 힘들겁니다.
사악군
17/09/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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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헛소리할 때가 엄청많고 형사법이 전공도 아니죠.
Credit
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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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아니어도 교수라면 기본은 알지 않나요?;;
사악군
17/09/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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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아니라 분야가 다르죠. 표창원은 법학 교수가 아닙니다.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에요. 통하는 면이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엔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지 했는데 보다보니.. 거꾸로 제가 경찰행정에 대해 얼마나 아나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부연하자면 민정수석이야 법을 알고 있고 공수처설치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저 표창원은 이 문제에서 '실무상 필요'는 몰라도 '법률적 견해' 면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거에요.
Credit
17/09/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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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런거였군요.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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