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를 단순히 특혜라고 볼 순 없죠. 화이트칼라 백수 양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다른 직종에서도 비슷한 티오조절을 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교대를 갔으니 어느 지역이건 꽉꽉 채워서 가고 일단 발령받으면 거기서 평생 교사를 해라라고 사회가 요구할 권리나 정당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기형적인 것이고 도시권에 비해 도서지역이 직업환경으로의 메리트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이걸 패널티로 맞추겠다는 것은 글쎄요... 공리를 매우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정상화라는 것 자체도 매우 모호한 얘기인데, 어떤 방편으로 보건 지방이 싫어서 서울로 재시험보는 걸 막는 것이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이건 그냥 '능력대로 좋은 직장 찾아가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평등에 대한 합의를 고려해볼 때 엇나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국가직을 지자체 단위로 쪼개놓고 지방 간 사람은 디메리트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국가 정책의 책임이지...

교대 설립 자체가 국가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모집 단계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시작된 일이죠. 교대 입학자들은 전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기반해서 입학한 것이지 국가 봉사라는 명목의 노예가 되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대가 특혜처럼 비춰지기 시작한 건 교사라는 직업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 사회적 현상에 기반한 것이지 딱히 교대출신들이 정치적으로 부정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요. 단순히 정부와 개인의 쿵짝이 맞아서 생긴 시스템이고, 시대가 변했을 뿐입니다.
공중보건의와의 비교를 해도 이건 정부 시책 문제인데, 공중보건의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티오를 따로 잡고 복무지 결정 역시 복지부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결과적으로는 선별 추첨이지만). 또한 공중보건의는 애초에 기간이 교사의 직업 수명과 비교하면 짧거니와, 병역 대체복무이며, 그나마도 도서지역에 있을 경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섬테크라고 해서 애매한 곳 갈 바에는 1년차에 나쁜 곳 가서 버티고 2년차에 괜찮은 곳으로 옮기는 걸 하고요. 반면에 교사는 지역 이동 자체가 도서지역으로 가긴 쉬워도 도시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교육이건 공중보건이건 요구되는 것은 정부가 능력껏 각 지역의 필요성을 채울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지, 개개의 직업인에게 귀양살이를 요구해서 해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하면서 임용준비를 하는 게 왜 직업윤리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임용준비로 인해서 교육에 소홀해지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마음이시지 싶은데, 그러면 그냥 개개의 교사가 실제로 교육에 소홀했음을 입증하고 책임을 지울 문제입니다. 임용준비를 한 교사들이 '난 매우 잘나서 임용준비도 하면서 교육도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한다면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넘겨짚기에 기반한 도덕적 비난은 정치적 호응을 받아선 안되는 것이죠.

섬보다는 뭍, 읍면보다는 시, 중소도시보다는 서울 가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움직이는게 왜 비난받아야 될 일이냐는 것이죠. 저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도서지역에 돈 더 주거나 기타 메리트를 더 안겨줘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고요. 애초에 현재의 시스템은 공식적으로는 교사라는 직업 하에 각 지역별 교사가 있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율 교사, 지방 교사 따로 있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고, 시험 봐서 가건 신청해서 가건 이직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요체고...
그리고 담임하면서 임용준비하는게 잘못이라는 건 넘겨짚기 맞습니다. 그런 논지면 담임하면서 소설을 쓰건 영화를 보건 연애를 하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을 못했느냐가 아니라 일을 못했을 것 같은 개연성으로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임용기관이 국가면 그 자유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꼴리는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뭐 사학재단이라고 꼴리는대로 해도 되냐면 그것도 아니긴 한데, 여긴 실제로 꽤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일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등치에 놓을 물건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해진 대원칙과 현실을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하는 것이고, 지금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현직교사 타 지역 응시 제한 문제는 대원칙을 어깁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요.

말그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기위해 교대말고도 초등교사 자격을 주는 상황도 생길수 있죠.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회 공동체를 위한 정책도 필요할거니깐요. 정부입장에서는 인구도 지방으로 분산해야되니깐 거기에 편승해서 인프라를 위한 정책 가능하죠. 같은 논리로 따지면 세종시도 레지엔님의 논리로는 말이 안되는데 일이 벌어졌죠. 현실적인 이야기인겁니다. 대원칙은 정하기나름이고요.

애시당초 서울시험에 안될애가 담임하면서 준비한다는게 본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할것이다는 충분히 추론 가능하죠. 그리고 그 소문 많은 집단에서 소수가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런애들 반가보면 개판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일 재대로 하고 안하고의 비난이 저의 주된 의견이고 지방교대 나와서 서울에 시함친다는걸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건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례로 볼때...끝이 너무 보인단말입니다. 못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론 좀 몰아보세요. 초등교사만 왜 특혜냐...중등도 같은 의무교육인데 말 나옵니다.

초등교사 티오 조절이 공리주의적으로 볼 때 구리면 풀어도 돼요.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니까 냅두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데 그게 왜 지방에 간 교사는 그 자리말고 다른 곳은 넘보지도 못해야 한다는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그냥 싸잡아 비난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뭐 더 코멘트할 게 없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교대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교육정책 입안자도 아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알아서 해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교대생들이 여론의 철퇴를 맞아서 집단 분신 자살을 해도 제 돈 나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관심 가지는 영역은 이 사건에서 보이는 '공익'이라는 이름의 폭력, 그리고 이기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대생들이 투쟁을 잘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라는 응원도 할 마음이 없고, 단지 안그래도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서 개개인에게 폭력적인 억압을 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한국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는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