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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11 20:53:01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탈원전 수사’
https://new.redtea.kr/news/3884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7784.html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무죄판결을 실제 법정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은 1% 안팎이다. 나머지 99%는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유죄가 선고된다. 무죄를 바라는 것은 이런 희박한 확률을 뒤집는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는 이유다.///


주요부분을 발췌하려다가 한번쯤 다 읽어보는 게 좋을 듯한 기사라 인트로 부분만 올려봅니다.

월성 원전 사건은 감사 방해 부분만 대법원 선고가 났고,
가동 중단에 있어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아직 1심이 진행중입니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고 한쪽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와중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에서 잘 정리된 기사라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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