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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09 18:03:53
Name   알탈
Subject   "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 대상자 축소하지 않겠다"
https://v.daum.net/v/2024090917210969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8·8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가 커 정책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긴 했지만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대출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국토부 장관 발언입니다. 실제로는 최근 2년간 증가한 주담대는 정책대출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대출… 부동산 과열 부추겨
https://v.daum.net/v/20240829030555055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대출금리를 20차례 넘게 올렸지만 정책 대출과 은행이 제공하는 주담대 간 금리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궁극적으로 정책 자금으로의 쏠림 유인을 키우고 말았다.]

부처간 손발도 안맞고 메세지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미래도 깜깜하고...임기 5년차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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