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9/02 16:10:59
Name   알탈
Subject   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https://v.daum.net/v/20240902154719429

[총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말로는 전 정권에서 방만 재정으로 텅빈 곳간을 물려줘서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까닭에 대출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재부의 추계 예측이 계속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요.
[기재부,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현실화···왜 자꾸 추계 틀릴까?]
https://v.daum.net/v/20240901162029265

[집권여당에 따라 기재부 세수추계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실이 1993~2023년 세수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선 평균 3.5%가 과대 추계됐고, 더불어민주당 측 정부에선 4.2%가 과소 추계됐다고 밝혔다(탄핵으로 예산편성 주체가 불명확한 2017년은 제외). 예산 당국은 보수 정부에게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제공하고, 진보 정부에는 확장정책에 대비해 긴축을 유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별로 세수추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년치 평균을 내면 세수오차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라에서 계속 빚을 내면서 속칭 '부자감세'를 계속 해나가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국고를 최상위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아마추어 정권의 끝에 받게 될 청구서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491 스포츠“마지막엔 사지가 타들어가는 줄“ 혼신 다한 김우민 눈물 펑펑 swear 24/07/29 1809 2
38720 사회'실종된 송혜희 찾아주세요' 송길용씨, 끝내 딸 못 만나고 별세 4 swear 24/08/28 1809 1
37535 정치"전광훈에 억대 헌금" 공천 거래 의혹...자유통일당 "특별당비 논의한 것" 6 매뉴물있뉴 24/03/28 1810 1
38550 정치[뉴스 '꾹'] "저런 방송엔 왜 나가십니까?" "가세연 운영자가 후배라.." (2024.07.25/MBC뉴스) 3 치즈케이크 24/08/05 1810 0
38554 경제'청라 화재' 벤츠 전기차 中파라시스 배터리 장착 8 the 24/08/05 1810 1
38767 정치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4 알탈 24/09/02 1811 1
38828 사회롯데마트 보틀벙커, 와인 전문가 '패트릭 패럴' 초청 시음회 1 Omnic 24/09/10 1811 0
37992 정치정부, 65세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6 the 24/05/21 1812 0
38564 사회또 전기차 주차장 화재… 이번에는 기아 EV6 7 swear 24/08/06 1815 0
38524 경제"美, 마이크론·삼성·SK 등의 對中 HBM 공급 제한 검토"<블룸버그> 4 다군 24/08/01 1817 0
38010 정치바이든은 '본인 특검' 거부 안해…與 뜬금없는 美대통령 소환 3 오호라 24/05/23 1819 0
38081 정치국민의힘 "민주당, '다수의 몽니' 그만두면 원 구성 협상 당장 가능" 3 당근매니아 24/06/01 1820 0
38458 정치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가 준 화장품, 성의 때문에 거절 못해" 8 오호라 24/07/23 1820 0
38540 정치한동훈, 전략기획부총장에 신지호 내정…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재신임 할 듯 3 오호라 24/08/03 1823 0
38450 정치김건희 여사 측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 중단” 11 오호라 24/07/23 1824 0
38605 방송/연예손배소 소송 앞둔 피프티피프티 출신 3人, 새 소속사 찾았다 1 메존일각 24/08/12 1825 0
38782 정치금융당국·17개 은행 '가계부채 실무협의회' 6일부터 가동..풍선효과 차단 4 알탈 24/09/03 1827 0
38322 정치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 역사 고쳐 쓰는 중” 글에 “맞는 말씀” 댓글 7 오호라 24/07/04 1828 0
37971 정치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4 공무원 24/05/17 1829 0
38639 경제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1 다군 24/08/16 1829 0
38329 정치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13 오호라 24/07/05 1833 0
38549 사회인천소방 "청라 아파트 단지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안 돼" 9 the 24/08/05 1833 0
38375 정치재정적자, 관리 목표치 80% 돌파…국가채무도 사상 최대 11 알탈 24/07/11 1837 1
38331 사회전청조, 데이트앱서 만난 男 4명에게 2억 뜯어낸 혐의 추가 10 swear 24/07/05 1838 0
38237 정치대통령실 “우크라 탄약지원 사실무근" 4 구밀복검 24/06/21 18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