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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7/11 16:06:56 |
| Name | 알탈 |
| Subject | 재정적자, 관리 목표치 80% 돌파…국가채무도 사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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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711155312920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세수 부담이 줄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이 확대돼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 재정적자 확대가 부자 감세 정책 탓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증세를 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피셜 세수 부담이 줄어 기업 매출이 늘면 틀림없이 세금을 많이 낼겁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단통법이 떠오르는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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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례와는 다르게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라고 세율이 너무 높을때 감세를 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 및 조세저항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조세수입이 정점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죠. 80~90년대쯤에 신자유주의 및 작은정부론과 맞물려 감세를 주장할때 많이 쓰이던 조세이론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세제지원책의 경우 따져보면 사실 단순한 감세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감세와 비슷한 매커니즘이 되긴 합니다.
문제는 래퍼곡선에 따르더라도 문제는 현행 세율이 최적지점보다 높은게 아니라 낮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이건 재정적자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구요. 또, 조세수입 극대화가 경제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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