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new.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527 사회6.6 토요일 오후 4시 조지플루이드 추모 집회 9 호라타래 20/06/04 4082 6
27953 정치홍남기 "추경 증액? 여야 합의 해도 동의하지 않겠다" 13 알겠슘돠 22/02/04 4082 0
22069 의료/건강GC녹십자 혈장치료제 코로나19 환자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2 다군 20/10/20 4082 0
17753 경제"김대리도 빈방 돌려?"..공유숙박 투잡하는 2030 3 Schweigen 19/12/08 4082 0
14949 의료/건강특정 혈자리 전기자극 혈압 떨어져 5 고고루고고 19/03/22 4082 0
31339 국제교황, 우크라 무기지원에 "도덕적으로 용납 가능" 9 노바로마 22/09/16 4082 0
35189 국제프리고진 결국 선 넘었나…'무장반란' 위협에 러 당국 수사 착수 9 dolmusa 23/06/24 4082 0
35957 정치"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7 swear 23/08/29 4082 0
18055 국제홍콩 새해 첫날부터 '100만' 시위..경찰, 400명 체포 1 메오라시 20/01/03 4082 1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4082 3
34722 정치시찰단, KINS 요원 대거 참여…"안전에 '보수적인' 전문가들" 9 야얌 23/05/20 4082 0
12970 국제일본에서 풍진 유행 中, 임산부는 '일본 여행' 자제 11 April_fool 18/10/12 4082 0
26539 사회요소수 이어 장례대란 우려…"관 제조용 목재 한달치 남았다” 10 다군 21/11/14 4082 0
20144 의료/건강사이버사령부 하사 코로나19 확진…지침 어기고 이태원클럽 방문(종합) 10 T.Robin 20/05/08 4082 0
17589 국제동영상은 유튜브? Z세대는 ‘15초 동영상’ 틱톡 본다 6 하트필드 19/11/25 4082 0
28855 사회"구속될 듯하면 차키 주세요" 법원앞 주차장 고단한 사연들 11 매뉴물있뉴 22/03/31 4082 0
23224 사회 '82년생 김지영' 보고 울었다더니..그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3 empier 21/02/06 4082 0
22973 국제네팔 셰르파 10명 산악역사 다시 썼다…겨울철 K2 첫 등정 7 다군 21/01/17 4082 6
14528 사회日 "아빠가 때린다" 용기 내 학교에 알렸던 초등학생 부친 손에 사망 9 구밀복검 19/02/02 4082 0
36289 게임개막 앞둔 2023 롤드컵, 선수-감독 등 출연하는 '명장면 롤드컵'-'우틀않'으로 분위기 UP 2 swear 23/10/06 4082 0
34509 정치기시다 총리 사죄할까?‥일본 언론들 '윤 대통령 걱정' 7 오호라 23/05/04 4082 1
31197 사회태풍 힌남노 코앞인데 바다 위 둥둥...집채만한 폭풍해일 '순식간' 6 swear 22/09/05 4082 1
32535 사회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단계 인상… 받는건 62→68세로 30 카르스 22/12/09 4081 1
31522 정치文정부 4대강 보 개방... 수력발전 534억 날아갔다 11 copin 22/09/28 4081 0
38185 사회"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3 swear 24/06/15 4081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