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24257?sid=10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45%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되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고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서 "너무 늦은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적 왜곡도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원은 특정 세목보다는 소득세와 부가세 등 여러 세목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세"라고 조언했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