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945 사회 “방시혁 안면인식장애”…안타까운 입장 전해졌다 20 기아트윈스 24/05/14 4977 1
37914 사회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검거, 피해자는 결국 사망 1 박지운 24/05/09 4977 0
36418 사회컵 홀더에 '턱별히'‥조롱 논란에 스타벅스 사과 23 swear 23/10/24 4977 0
36284 기타이번 주말 세계불꽃축제·마라톤…교통통제 구간 유의하세요(종합) 1 다군 23/10/05 4977 1
36024 정치이종섭 국방부 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 필요” 7 매뉴물있뉴 23/09/04 4977 1
34928 정치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못 뽑아달라…원희룡 "내력벽 철거 서둘러 검토" 10 야얌 23/06/05 4977 0
34801 과학/기술누리호, 통신 오류 해결…오후 6시 24분 우주로 2 곰곰이 23/05/25 4977 0
34082 사회블라인드 커뮤니티 비평 14 카르스 23/04/01 4977 1
31290 문화/예술'누벨바그 거장' 장 뤽 고다르 별세…향년 91세 2 나단 22/09/13 4977 0
28940 문화/예술尹당선인 반려견 '토리' 기념우표 발행 검토…"김건희 아이디어" 9 revofpla 22/04/06 4977 1
27693 정치이준석 “安, 옹졸함 못 버려···건진 법사는 ‘윤핵관’ 추천” 5 22/01/20 4977 1
27301 정치"이재명 35.5% vs 윤석열 30.9%…안철수 10.3% '첫 두자릿수'"(종합) 23 골로프킨 22/01/01 4977 0
26234 정치조폭인줄 모르고 변론했다”더니… 판결문 “마피아파” 명시 40 moqq 21/10/21 4977 2
26205 사회지구촌 10대소녀 집단 틱장애…살펴보니 배후에 틱톡 시청 9 맥주만땅 21/10/18 4977 0
26180 정치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62 공기반술이반 21/10/15 4977 0
24428 정치한동훈 검사장 "조국 사태,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39 주식하는 제로스 21/06/01 4977 14
23904 사회유흥주점, 자정까지 허용?..'서울형 매뉴얼' 의견 취합나선 서울시 27 왼쪽의지배자 21/04/10 4977 0
23718 정치與, 오세훈 '극우정치인' 프레임 걸기…내부엔 총동원령 20 empier 21/03/24 4977 1
23470 정치LH 투기 의혹 관련 추가 기사들 25 Leeka 21/03/04 4977 2
21983 스포츠亞챔스리그 동아시아 경기, 도하에서, 결승까지 쭈욱 JUFAFA 20/10/09 4977 0
20986 사회"영양 고추따러 왔다"..베트남 노동자 380명 코로나 뚫고 입국 20 맥주만땅 20/07/13 4977 0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977 0
20649 국제美제재명단 오른 中대학 공학용 소프트웨어도 접근 차단돼 9 다군 20/06/13 4977 0
20591 스포츠ESPN에 선정한 지난주의 배트플립 3 맥주만땅 20/06/09 4977 2
20563 사회카뱅에 간 국민은행 직원,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32 swear 20/06/07 4977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