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196 국제왜 공화당원들은 청력손상이 많을까? 4 Beer Inside 24/02/14 4970 1
36291 사회"손자 출근길 배웅하려다"…손자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진 할머니 2 swear 23/10/06 4970 0
35804 국제美가 키운 아프리카 軍엘리트들의 반전...쿠데타 주도 벌써 4번째 3 오호라 23/08/15 4970 0
34801 과학/기술누리호, 통신 오류 해결…오후 6시 24분 우주로 2 곰곰이 23/05/25 4970 0
34082 사회블라인드 커뮤니티 비평 14 카르스 23/04/01 4970 1
32965 스포츠손흥민 개인 트레이너의 고발...'2701호 사태' 축구협 입 열었다 12 cummings 23/01/10 4970 0
32059 경제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시장 신뢰↓ 19 서포트벡터 22/11/01 4970 0
31476 국제"기시다 총리 '뚜껑이 열렸다'"‥한일정상촌극 10 다군 22/09/24 4970 0
31290 문화/예술'누벨바그 거장' 장 뤽 고다르 별세…향년 91세 2 나단 22/09/13 4970 0
28940 문화/예술尹당선인 반려견 '토리' 기념우표 발행 검토…"김건희 아이디어" 9 revofpla 22/04/06 4970 1
28174 정치'尹 사과 요구' 靑 "지켜보고 있다"…'尹 사법개혁' 공약에는 말아껴 35 말랑카우 22/02/15 4970 0
27936 정치김혜경 황제의전 논란에...김어준 "그 일 시켰다는 내용없다" 14 empier 22/02/03 4970 2
27301 정치"이재명 35.5% vs 윤석열 30.9%…안철수 10.3% '첫 두자릿수'"(종합) 23 골로프킨 22/01/01 4970 0
26038 정치화천대유 50억 리스트,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등 6인 54 사십대독신귀족 21/10/06 4970 0
25738 정치'손절'하는 윤석열, 조여드는 포위망..손준성의 선택지는 45 Picard 21/09/14 4970 0
24503 사회"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22 과학상자 21/06/08 4970 1
24170 국제'백신 하세월' 일본에 전화 불통 사태…"고령자 예약 때문인 듯" 1 다군 21/05/08 4970 0
23839 사회쓴 맛이 사는 맛. 그래도 단 맛이 달더라 (웃음) 9 기아트윈스 21/04/03 4970 11
23180 방송/연예수신료 9500원이 적정하다는 KBS…20억 들여 평양지국 추진 26 swear 21/02/03 4970 0
22782 외신'1조 자산가' 중국 게임사 창업주 사망...'독살' 의심 2 소원의항구 20/12/29 4970 0
21893 의료/건강일본 사립 의과대 학비 인상 움직임..코로나 영향? 4 맥주만땅 20/09/28 4970 0
20986 사회"영양 고추따러 왔다"..베트남 노동자 380명 코로나 뚫고 입국 20 맥주만땅 20/07/13 4970 0
20187 사회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외부 회계 감사 안 받겠다" 33 작두 20/05/12 4970 1
18904 국제홍콩 언론 "신천지, 작년 12월까지 우한서 모임 가졌다" 4 다군 20/02/25 4970 0
18430 의료/건강"우리가 아산이다"…아산시민들이 전하는 온정의 메시지 18 T.Robin 20/01/31 4970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