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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01 12:17:24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국민의힘 "민주당, '다수의 몽니' 그만두면 원 구성 협상 당장 가능"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935_36431.html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야당이 법정 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야합의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법령의 기계적 해석에 따라 그간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권 남용부터 해서 폭주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더민주가 굳이 사정을 봐줘야 하나 싶습니다.  법률상의 규정만 따라서 운영위원장이고 법사위원장이고 그냥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수결로 다 가져오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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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알빠노의 무개념 거부권은??
2
매뉴물있뉴
거부권의 몽니를 그만두는 것도 원구성 협상의 좋은 발판이 될것 같은데요
5
물냉과비냉사이
권력을 나누든 집중시키든 어느 쪽이든 괜찮은 모델입니다. 다만 원칙이라도 일관되게 주장하면 좋겠네요. 다수파가 되면 법대로 하자, 소수파되면 협치해라. 여당되면 대통령주의자들이 되고 야당되면 의회주의자가 되는 우스운 꼴은 그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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