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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24 07:58:35 |
| Name | the |
| Subject |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폰지' 연장선…계정 이원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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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03218?sid=101 KDI에서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임을 인정했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63204?sid=101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5년 지체되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져서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9년 기준으로 869조원의 재정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하락에 의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현재의 부과방식 기대수익비는 더욱 하락한다"며 "현재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세대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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