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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12 19:45:08
Name   알탈
Subject   외화예산에 환율 폭탄… 10원 오를때 556억 손해
https://v.daum.net/v/20240512175810308

[다만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평기금 여유 재원 20조원을 끌어와 사용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상위 대기업의 업황 부진으로 1분기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대선 전 얘기했을 때 그래도 세수 결손은 크게 안 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제는...
총선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한 금액은 집행 가능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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