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초심을 잃지 않는군요

이제 바톤 교체로 거니 들어가자

저도 꼭 검사 사위를...!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8/N3JLKCHLKNGZJAOZPB7UV22E4M/

요거랑 딜쳤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군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있습니다 ㅋㅋ

법원까지 엮어서 딜을 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읍니다; 김용 구속 만기일이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아서 보석 허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일 거에요. 장모도 고령에 1년 형기 중 10개월 정도 살았으면 가석방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과학상자님 말씀처럼 '딜을 쳤다는 건 무리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들기는 하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게 이명박을 풀어주기 위해 김경수를 같이 세트로 풀어놨던 전력이 있던 정부다보니.. 합리적 의심의 수준으로 내려온거라고 보입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보석은 사법부가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고작 장모님 2개월 빨리 빼내려고 사법거래를 한다는 건 너무 위험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어버이날 선물인가요?

어차피 질문 안받지 않나요? ㅎㅎ

자유롭게 질문하랩니다. 물론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지난정권에 다 죽은 듯 하지만

만장일치 표 던진 사람들 박제해 놓아야

질문은 받죠

답을 안할뿐

사실 가석방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축소기소를 한게 문제지

사실 가석방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이긴 하죠..
죄를 줄여서 기소해서 형량을 낮게 받게 만든 것. 오죽하면 판사가 검찰의 부실기소를 따졌을까요.

고맙네 윤서방~

장모님 구출을 위해 시선 분산으로 라인을 파는 망국의 결단!

저는 이게 과연 1년짜리 형량이 맞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버이날 효도 ㄷㄷ

그럴리가 없죠.
애초에 재판부에서 왜 이따위로 기소했냐고 깠던 건이니까요.

뭐 빅딜 가능성은 저도 희박해보이긴 하는데, 딜이 아니라 법원 자체에서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을 가능성 정도는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김용 보석 건은 그런 고려가 없어도 보석 허가가 정배입니다. 어차피 김용의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보석을 불허하면 20일 정도 있다가 구속 만기로 석방돼요. 재판부로서는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게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김용은 20일 일찍 나오는 대신에 전자발찌 차고 위치추적 당하면서 관련자 접촉금지, 주거제한 당해야 됩니다.

대효도

잠자리 넘모 괴로웠던 윤서방,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