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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07 10:56:5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58300001

민정수석 폐지를 마냥 안좋게 볼만한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부터 파생되는 장점이 있을수 있었던것 같은데
이 정권에서는 확실히, 민정수석이 없어진 것으로 인한 장점은 단 한개도 보지 못한것 같고
오히려 단점만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서 매우 아쉽군요.

인사검증은 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부터 이미 심각하게 실패해있었던것이 나날이 악화되어가기만 했고
친인척 사찰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김건희라는 영부인은 그 어떤 영부인보다도 친인척 사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인것을 감안하면 악수중의 악수였던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이걸 단점으로 보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인용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우를 범했던것도
민정수석이 없었던 정권이 겪을수밖에 없었던 단점중 하나로 보고
또 채상병 조사외압 사건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일에 깊숙히 개입하게된 배경에도
역시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만들어낸 약점이 또한번 노출된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시각에서는 민정수석 부활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용산이 지금 현 시점에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현직 검찰총장이 영부인 사건들을 수사하겠다고 뛰기 시작한것을
용산이 견제하려고 민정수석을 다시 만들었다밖에는 생각되지 않아서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민정수석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부인 견제는 거의 되지 않고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외압만 가중될것 같아서 씁쓸하군요.
민정수석실이 가져올 장점을 누릴시기엔 민정수석을 없애버렸고
민정수석실의 단점만 부각시키게 될 시기에 인사가 이뤄지는것 같아서 많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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