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803 사회"말해 봐야 싸움만.." 부모와 대화 피하는 젊은세대 2 알겠슘돠 18/06/15 2481 0
2616 정치김어준 제작…대선 미스터리 추적 다큐 ‘더 플랜’ 4월 개봉 1 우웩 17/04/04 2481 0
7238 정치문대통령·최태원 독대 보도 삭제에도 KBS 기자 “오보 아냐” 4 tannenbaum 17/12/30 2481 0
4424 사회밥 먹듯 야근시키며 월 50만원.. 교육생 '희망고문' 알겠슘돠 17/08/08 2481 0
14688 사회3·1절 특사, 한명숙 이석기 이광재 제외..세월호 유가족은 포함 1 Darker-circle 19/02/22 2481 0
11634 사회'시험지 유출' 특목고생들, 낮 자율학습 중 연구실서 답안지 수정 1 퓨질리어 18/07/20 2481 0
32891 정치대통령실 "北 무인기 항적 3일 최종 확인... 野 정보 어디서 입수했나" 6 오호라 23/01/05 2481 0
17799 정치바른미래 변혁, '새로운보수당' 출범.."청년·중도 주체" 20 The xian 19/12/12 2481 0
10384 사회북한 보도의 '기막힌' 오보들 보니 '그냥 쓰고 보자'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6 2481 0
10935 사회남북, 이산가족 8월20~26일 금강산서 상봉..각 100명씩 Credit 18/06/22 2481 0
33991 사회[사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5 강세린 23/03/28 2481 0
7667 정치정현 '4강 진출'에도 후원사인 삼성증권 '조용' 5 알겠슘돠 18/01/24 2481 0
5890 사회공연중 쓰러져 심정지된 피아니스트..관객 응급처치-심장충격기가 살렸다 2 알겠슘돠 17/10/19 2482 0
7939 사회'여자가 감히 운전해'..보복운전 30대 운전자 구속 6 tannenbaum 18/02/06 2482 0
37923 사회철밥통은 옛말...‘근무평가 최하위’ 서울시 소속 공무원, 사상 첫 직권면직 9 the 24/05/11 2482 0
7991 사회"평창올림픽 경제효과 65조원"…사실일까? 3 이울 18/02/08 2482 0
1678 정치구속 조윤선, 문체부 장관직 사퇴 의사 표명 4 베누진A 17/01/21 2482 0
8361 사회"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 20대 둘 무혐의 처리 논란 알겠슘돠 18/03/02 2482 0
37862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과학상자 24/05/03 2482 0
10218 사회기술유출 누명.. 삼성전자 전무의 '달콤한 인생' 4 이울 18/05/18 2482 0
18925 사회자가격리 대상인데..남양주 딸 집 방문한 대구 70대 부부 확진 9 swear 20/02/26 2482 0
32979 정치나경원,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 30.7%···당권주자 중 1위 16 오호라 23/01/11 2483 0
7967 사회제천 소방서장 입건되자 소방관들 '부글부글'..왜? 8 Jesse 18/02/07 2484 1
11810 사회형제자매들의 '건보 아우성' 알겠슘돠 18/07/27 2484 0
13366 사회송파구서 일주일째 실종됐던 대학생 추정 시신 발견 swear 18/11/14 24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