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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4/25 10:45:59 |
| Name | Overthemind |
| Subject |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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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44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사후 압색영장으로도 위법성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최근 수원지검의 행보만 보더라도 검찰의 신빙성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별건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재판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청 분리는 더욱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은 여기만 기사를 낸 듯 보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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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820&gubun=4&type=5#
판결문 요지 및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도3050)
판결문 요지 및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도3050)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
https://redtea.kr/news/37537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한달 전부터 뉴스버스가 계속 떠들었는데 언론들이 안 받... 더 보기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
https://redtea.kr/news/37537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한달 전부터 뉴스버스가 계속 떠들었는데 언론들이 안 받... 더 보기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
https://redtea.kr/news/37537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한달 전부터 뉴스버스가 계속 떠들었는데 언론들이 안 받다가 대법원에서 재확인해주는 판결이 나와서 더 기세등등해진 것 같읍니다. 이 판례가 나오는데는 아무래도 이재용의 방어력도 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선입견이 있읍니다. 이 뉴스버스 기사가 나온 것도 뉴스버스가 압수수색을 당하다보니 나온 것이고... 검찰 개혁의 단초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터져나오는 걸 보면 재밌읍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
https://redtea.kr/news/37537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한달 전부터 뉴스버스가 계속 떠들었는데 언론들이 안 받다가 대법원에서 재확인해주는 판결이 나와서 더 기세등등해진 것 같읍니다. 이 판례가 나오는데는 아무래도 이재용의 방어력도 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선입견이 있읍니다. 이 뉴스버스 기사가 나온 것도 뉴스버스가 압수수색을 당하다보니 나온 것이고... 검찰 개혁의 단초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터져나오는 걸 보면 재밌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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