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논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937270

李,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 참석…보궐선거 투표 독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6142452001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신것 같아서 올립니다.
사실 지금 보도되고 있는 기사만 봐도
기자들도 이걸 제대로 구분 못하고 '반란표가 9석만 있으면 어쩌고'를 시전중인 사람들이 너모 많아서 답답쓰.....

채상병 특검은 이미 작년 10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현재 본회의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날짜는 이미 열흘전인 4월3일 이었으나 다들 선거에 바빠서 모르고 지나치신듯..
또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 올려지던 작년 10월 당시의 가장 큰 화두는 이재명 단식 + 체포동의안가결 + 구속영장기각 머 이런거였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해서 모르시는것 같기도 합니다.

킹쨋든 현재 채상병 특검은 차기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30일까지 기다릴필요없이, 내일이라도 본회의만 열리면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직 의원들에 의해 즉시 통과될수 있습니다. 5월2일 쯤에 본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한다는 민주당발 예측이 있으나 지금 현재 국힘쪽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 본회의 개회일시를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움.

일단 본회의만 열리고 나면 표결 / 통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또다시 그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위한 재의결 투표가 21대 국회 임기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의 여야 지형은 범여권 116 vs 181 범야권 인 상황이고, 출석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므로 재적 297인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8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므로, 범여권의 116석 중 17석이 반란표로 가담해야 통과가능한게 현상황입니다.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에는 현재 상정된 채상병 특검은 자동폐기되며 다시 추진되려면 차기 의원들에의해 다시 발의되어야합니다. + 재의요구권앞에 이미 무력화된바있는 대장동특검, 김건희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9석의 반란표만으로도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가서 고민할 얘기...


[한줄요약 : 지금 이미 상정된 채상병 특검이 거부권을 넘으려면 17석의 반란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