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720 사회자녀병역기피 의혹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조상희 20 제로스 18/12/05 2071 0
37705 사회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6 카르스 24/04/13 2107 2
31929 경제자금시장에 50조원+α 유동성 공급…지자체 보증 책임진다(종합2보) 9 다군 22/10/23 2162 0
8240 경제자고나니 국영기업.. 중국 자본 '위험한 민낯' 삼성갤팔 18/02/23 2204 0
10916 사회자고 나면 생기던 인형뽑기방..왜 발길 끊겼나 1 알겠슘돠 18/06/22 1928 0
27817 사회자가진단키트, 선별진료소서 무료 배포... 달라지는 검사 Q&A 9 the 22/01/26 2207 0
31651 경제자가사용 수입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재판매도 가능 4 다군 22/10/05 2213 0
19627 사회자가격리지에 휴대전화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적발 8 The xian 20/04/04 2374 6
19797 정치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투표..당선 윤곽은 언제쯤?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4 2124 0
21442 사회자가격리 중 '요양원 설교' 대구 어린이집 원장, 결국 코로나 전파 5 swear 20/08/21 2080 0
19691 의료/건강자가격리 외손자로부터 감염 추정…91세 남성 사망(종합) 1 다군 20/04/08 2650 0
18925 사회자가격리 대상인데..남양주 딸 집 방문한 대구 70대 부부 확진 9 swear 20/02/26 2032 0
20133 의료/건강잊혀진 감염병.."이럴 수 없는데" 통계 본 질본도 깜짝 놀랐다 9 소원의항구 20/05/08 2966 1
1074 정치잊엉현 다시 등판 6 elanor 16/12/05 2120 0
17388 스포츠잉글랜드축구협회, 손흥민 퇴장 '철회'…UCL 원정 '합류' 1 Darwin4078 19/11/06 2952 0
11282 스포츠잉글랜드가 월드컵 결승 오른다면 .. 고민에 빠진 윔블던 5 알겠슘돠 18/07/09 2879 0
2443 사회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 NF140416 17/03/21 2135 0
21971 경제잇단 화재 발생 코나 EV 자발적 리콜…"배터리 셀 제조 불량"(종합) 5 다군 20/10/08 3435 2
13571 사회잇단 이불 추락사.. 원인은 6 이울 18/11/28 1930 0
25231 정치잇단 설화에 거품 빠지나… 윤석열 5개월 만에 10%대 지지율 29 기아트윈스 21/08/06 3578 1
32636 사회입학정원내 학과 신설-폐지, 대학 자율로 19 야얌 22/12/18 2075 0
30752 기타입추 지나 '장마' 돌아온다…중부지방 다음주 내내 많은 비 12 다군 22/08/07 2834 0
4473 사회입주민 기증 경비실 에어컨 '코드 뽑힌 사연 6 tannenbaum 17/08/10 1537 0
31694 사회입주 첫주부터 물난리…고척 아이파크에 무슨 일이 1 swear 22/10/07 2095 0
1792 사회입장료 2만2천원 아끼려다 호랑이 공격받고 숨져 4 구밀복검 17/01/31 19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