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부 비리를 군 간부들이 조사하는것과 같은 이치.

잉 이게 왠만하면 감독관이 직접 나가는데..
병행이라고 딱히 저랑 같은 사건 하는 감독관님들이 외부기관 조사 내용 활용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사장 불러다 앉혀놓고 조사하고 피해자 의견 들어서 참고인 조사하고 다 하시던데..
오히려 감독관이 조사하니까 회사에서 우리는 따로 조사 안해도 되지 않냐 소리까지 들었는데 ;;
실제로 회사에서 따로 안하는데 감독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한 사건도 있음..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에는 외부기관(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죠.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접수되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공정함은 최소한 추구해야 하고, 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사실상 시행되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도 있을 수 있지요.
기사에서 예로 든 (어찌보면 극단적인)사례도 노동청의 법 개정 부분을 유의미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 부분의 법 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댓글 단 것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기사의 주장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노둥부에서 밝혔다는 것이니까요.

저기서 말하는 처리지침은 법은 아니고 노동부 내에서 어떻게 일처리할지를 정해놓은 내부지침에 불과하긴 합니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고, 현재 근로감독관들은 법률상 근거가 애매한 상황에서 선타기 하는 중이다 보니까요. 실무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밉보이면 재미 볼 거 없으니 이의제기 안하고 따라가는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