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 10년 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된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래 의사 수에 대해서도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는다고 한다. 의대 정원 3058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2.3명이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 8만 명이 필요한데, 이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도달할 수 없는 수치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인용하는데, 이미 이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어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더해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다. 의학 교육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가 늘면 경쟁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늘려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유인수요론’에 대해 경제학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제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유도한다고 환자가 다 하겠나. 한계가 있다. 학자들이 실제로 실증자료를 검증해봤더니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학문에서 검증된 결과”라고 했다.

(중략)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5/123533581/1
===================================================================
의료정책연구소 미래예측 통계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있었는데, 결국 정부 측이 짚네요.

정부의 다른 주장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