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57 사회'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5 empier 21/04/24 4537 0
7937 문화/예술문단에 다시 불붙은 '미투'..최영미 시인 '괴물'로 성추행 폭로 12 맥주만땅 18/02/06 4536 0
1302 경제치솟는 장바구니 물가.."파티는 커녕 식탁도 썰렁" NF140416 16/12/23 4536 0
10016 방송/연예이영자, '전참시' 녹화불참..세월호 희화화 큰 충격 7 알겠슘돠 18/05/09 4536 0
37191 사회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4 자공진 24/02/14 4536 9
13581 방송/연예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12 Aftermath 18/11/28 4535 0
5407 스포츠최정 “이만수 감독님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 1 사나남편 17/09/20 4535 0
27457 정치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콩 들고 "멸공!" 외쳤다 30 늘쩡 22/01/09 4535 4
22860 사회산재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종합) 17 다군 21/01/07 4535 0
22658 정치권경애 ”尹징계서, 추측 추잡 추해...역사에 남을 추문” 15 사악군 20/12/17 4535 4
23946 사회“김어준, ‘뉴스공장’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만 23억 수령”…TBS “개인정보” [이슈픽] 39 세인 21/04/15 4535 0
29617 경제게임업계 '헬게이트' 열리나…중기부장관 "주52시간제 개편" 10 야얌 22/05/26 4535 1
13791 과학/기술[외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답은 음의 질량일수도 9 Sophie 18/12/10 4535 0
27362 기타"직구 배송대행업체서 카드정보 유출…해외 부정사용 피해" 2 다군 22/01/04 4535 0
25073 경제4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 원 · 홑벌이 878만 원 14 the 21/07/24 4535 0
25844 의료/건강지방간이 술 때문이라고? 80%가 비알코올성…증상은 이것 15 구박이 21/09/22 4535 0
11264 국제"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1 April_fool 18/07/07 4534 0
20495 외신시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입니다. 9 맥주만땅 20/06/02 4534 2
30228 국제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4 Folcwine 22/07/07 4534 1
30535 사회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원만 받을까? 29 CheesyCheese 22/07/26 4534 6
22908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 예정” 8 the 21/01/11 4534 0
13228 국제재산으로 ‘세계 1%’ 되려면 얼마 필요할까 12 astrov 18/11/04 4534 0
21987 정치전광훈 "우리가 나훈아만 못해 되겠나"..옥중서신 공개 7 The xian 20/10/09 4534 0
14354 경제교통사고 사망률 최고 車 2위 기아차 리오, 1위는? 8 Dr.Pepper 19/01/18 4533 0
11559 방송/연예트와이스 염산테러협박범 검거 4 이울 18/07/18 453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