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26 20:52:34
Name   과학상자
Subject   양승태 前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3280

///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 10분쯤이 되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9개월이 걸렸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가 검토해야할 기록이 13만여쪽에 달했고, 전‧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 등 10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트럭 기소’를 한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다”는 말이 나왔다.
///

https://new.redtea.kr/free/12188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정말 공을 들였던 수사였죠.

윤석열-한동훈의 억지 기소인가,
사법부의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인가...

킹치만 본질은 문재인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던거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039 사회"병원 간 오빠가 '미라' 됐다"…사망 두 달 후 통보에 '분노' 6 Beer Inside 24/01/20 2361 1
5552 사회현대중공업 정규직 비정규직 동등한 노조 조합원 통과 2 二ッキョウ니쿄 17/09/28 2361 2
11185 경제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 과태료 의결 3 dss180 18/07/04 2361 0
4274 문화/예술아프리카보다 더운 '대프리카'..수치로 확인 알겠슘돠 17/07/31 2361 0
15794 사회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면 ‘과태료 3만 원’…“황당 조례” 반발 5 swear 19/06/24 2361 0
29620 사회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헌재, 10년 만에 합헌 결정 3 the 22/05/26 2361 0
1973 경제"요새 누가 쌀 먹나" 정부 정책에 콧방귀 끼는 기업·소비자 2 NF140416 17/02/14 2361 0
37309 사회나는 “건강한” 의대 증원을 바라는 의사입니다 15 카르스 24/03/01 2361 6
32962 경제“너만 알고 있어” 고려대 출신 고교 동창의 땅 투자 권유 의미 7 Beer Inside 23/01/10 2361 1
22215 사회한부모가정 7세 소녀, 대학 때까지 12년 후원한 소방관 swear 20/11/05 2361 2
7883 사회서울지역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 최초로 확인됐다 4 이울 18/02/04 2361 2
9686 경제농협 신경분리 6년, '빚'만 12조원..커지는 MB정부 책임론 알겠슘돠 18/04/25 2361 0
8920 기타중국, 4000억대 뇌물 간부에 사형..2012년 시진핑 집권 후 처음 1 알겠슘돠 18/03/28 2361 0
5593 스포츠'경쟁, 또 경쟁' 올림픽 메달보다 어려운 양궁 대표 선발 알겠슘돠 17/09/30 2361 0
4826 IT/컴퓨터[과학을 읽다]배배꼬인 실..전기 스스로 만든다 메리메리 17/08/25 2361 0
6618 스포츠[오피셜] KIA 외인트리오 전원 재계약 10 Darwin4078 17/11/30 2361 0
6619 사회유명 물리학자, 사진 한 장으로 ‘지구 평평론자’ 조롱 5 유리소년 17/11/30 2361 0
36572 정치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6.3%가 반대 21 매뉴물있뉴 23/11/12 2361 0
5599 기타이데일리의 디지털 장의사 관련 뉴스들 벤젠 C6H6 17/10/01 2361 0
11748 경제삼성-반올림 '백혈병 분쟁' 합의안 오늘 서명식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4 2361 1
7397 기타법으로 없앤 화장실 휴지통, 변기 하루 27번 막혔다 10 김우라만 18/01/09 2361 0
15335 정치유시민-심재철 공방에 유시민 손 들어준 서울대 선배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9/05/09 2361 0
7656 기타[논설] 보아라 이게 스포츠다 13 알겠슘돠 18/01/24 2361 0
34796 기타‘잠과의 사투’ 벌인 뉴욕 한인 사장 6 swear 23/05/25 2361 0
33519 정치우리에겐 젤렌스키보다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22 오호라 23/02/22 236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