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26 20:52:34
Name   과학상자
Subject   양승태 前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3280

///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 10분쯤이 되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9개월이 걸렸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가 검토해야할 기록이 13만여쪽에 달했고, 전‧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 등 10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트럭 기소’를 한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다”는 말이 나왔다.
///

https://new.redtea.kr/free/12188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정말 공을 들였던 수사였죠.

윤석열-한동훈의 억지 기소인가,
사법부의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인가...

킹치만 본질은 문재인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 무리한 수사였던거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93 IT/컴퓨터데스크탑 GPU, 10년내 최저 판매량 기록해 6 Beer Inside 23/06/09 2367 0
946 경제종말 앞둔 '초저금리 시대'.. 우리에게 닥칠 일은? NF140416 16/11/28 2367 0
8371 문화/예술(좀 지난 인터뷰) '바보' 김주혁을 추억함.. 20년지기 소속사 대표 단독 인터뷰 1 알겠슘돠 18/03/03 2367 0
6836 방송/연예MBC 신동호 국장 물러난다..오늘 인사 tannenbaum 17/12/11 2367 0
2998 정치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 6 JUFAFA 17/05/11 2367 0
27831 의료/건강신규확진 1만5000명 넘을 듯…주말 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8 22/01/27 2367 0
6328 정치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베트남에 '마음의 빚' 졌다" 6 Dr.Pepper 17/11/15 2367 3
16572 사회'제2 윤창호법' 수십명 살렸다…두달만에 음주운전 사망 65%↓ 4 사나남편 19/08/27 2367 3
6846 스포츠[UCL 대진] 챔스 16강 대진 확정..토트넘vs유베, PSGvs레알 성사 2 Beer Inside 17/12/11 2367 0
4543 문화/예술비슷한 작품 제작비가 .. 방송사는 10억, 외주는 1억 남짓 1 알겠슘돠 17/08/14 2367 0
2241 경제유니클로·남양유업 어쩌나..강동원 친일 후손 논란 '당혹' 3 NF140416 17/03/07 2367 0
6081 기타프로게이머 송병구, AI와 스타크래프트 대결 6 벤젠 C6H6 17/10/27 2367 0
453 기타수학여행, 경주 대신 서울이 붐빈다 4 NF140416 16/10/26 2367 0
8133 정치다스 수사팀 "120억원, 직원 횡령 결론"…조직적 비자금 계속수사(종합) 4 아재 18/02/19 2367 0
4551 방송/연예MBC보도본부장 "압력으로 물러나지 않는다"..결사항전 예고? 8 tannenbaum 17/08/14 2367 0
7883 사회서울지역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 최초로 확인됐다 4 이울 18/02/04 2367 2
2510 스포츠유재학 김영만 김승기 등 6명 감독, 무더기 징계감? 2 NF140416 17/03/27 2367 0
5070 방송/연예방탄소년단, 6일만에 선주문 105만장 돌파 "해외 미포함" 11 tannenbaum 17/09/04 2367 0
2256 문화/예술물질하던 여성들의 문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베누진A 17/03/08 2367 0
209 기타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1 April_fool 16/09/26 2367 0
5333 경제재벌 개혁, 시대의 요구인데…‘가족승계’ 욕망 여전 9 벤젠 C6H6 17/09/15 2367 0
9685 경제1년 새 85% 감소, ‘순환출자고리’ 소멸 눈앞…여전히 남은 기업은? 2 이울 18/04/25 2367 0
9686 경제농협 신경분리 6년, '빚'만 12조원..커지는 MB정부 책임론 알겠슘돠 18/04/25 2367 0
8407 의료/건강2020년 11만명 부족한데.. 꼬일대로 꼬인 간호사 확충 2 알겠슘돠 18/03/05 2367 0
474 기타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한국인 최초 선구자적 글로벌 혁신가상 수상 2 elanor 16/10/28 236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