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모르겠는데 존속살해죄는 적용이 안된 것이면 좋겠네요

다소 억울한 대우를 받은건 맞는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이미 7억원짜리 선박을 소유할만큼
능력을 갖춘 뒤라고 하면
저건 그냥 자기 성질 못이기고 양부를 살해한것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매우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 한들
그걸 자력구제를 해서는 안되는거고
더군다나 그걸 양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되는거죠;;
징역 15년이라고 하면 매우 중형받은것 않임미까? 중형받을만 한것 같읍니다..

친자식은 학교 보내고 키운거 보면 머슴으로 들인거 맞네요

학대의 죗값을 국가 대신 집행했군요.

따지는 건 아니구요.
어린 시절 상흔은 내가 지금 돈이 많든 적든, 시간이 얼마가 흘렀든 지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하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며 따지는 A씨에게 돌아온 답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는 말이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40년간 연을 맺어온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법정에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부분이 인정되었나 보네요. 보통의 경우 같은 살인이라도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은 형 자체가 달라지죠. (비전공자입니다 반박시 님말이 맞읍니다)

근데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런 경우를 참작해주지 못한다면 그 시간과 인적자원을 들여 재판을 꼭 해야하나 싶습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 하는게 원칙적으론 맞습니다만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또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법전의 맹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재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까지 노예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 살해한게 아니라면 정상참작 여지가 크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으로 얻는 이익이 분풀이 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