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79 정치'접착제 페트병' 바꾼다더니..'재활용 쉬운 등급' 분류 1 파이어 아벤트 19/01/20 2296 0
6444 기타참사 20일 전 조타실 다이어리엔 "수리 자제" 1 알겠슘돠 17/11/21 2296 0
38204 의료/건강커피,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직장인에 ‘생명수’ 16 체리 24/06/18 2296 0
35671 사회[디패Go] "그 텐트에 잠입했습니다"…잼버리, 새만금의 악몽 4 swear 23/08/05 2296 1
36186 국제벌써 트럼프 2기 준비?…美보수단체, 정책 만들고 인재풀 구성 8 다군 23/09/21 2296 0
30564 경제 한국투자증권, 3년간 1억4089만주 불법공매도 11 Leeka 22/07/27 2296 0
36713 정치'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9 공기반술이반 23/11/30 2296 0
36468 정치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8천억 원 면제 예상 5 활활태워라 23/10/30 2296 0
24702 사회10대 남자아이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얼굴 공개 11 다군 21/06/24 2296 0
30858 정치"원수님이 아프셨다니"..北 김정은 '고열' 소식에 오열하는 관리들 1 닭장군 22/08/12 2296 0
20875 사회서울시, '5만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1 The xian 20/07/02 2296 0
36748 사회“옆에 있던 여자더러 조끼 벗어달라”던 40대男, 파도 헤치며 혼자 5명 구했다 [우리사회 작은 영웅들] 6 tannenbaum 23/12/10 2296 3
1450 경제AI 피해 최악…닭 32% 사라졌다 3 베누진A 17/01/03 2296 0
28340 사회재택치료까지 끝냈는데 보건소는 "환자 목록에 없다"… '유령환자' 속출 4 다군 22/02/24 2296 0
28359 정치경선 때 '김혜경 법카 오찬'으로 與 의원들 부인 대접 2 syzygii 22/02/24 2296 0
26825 정치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해야...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3 the 21/12/05 2296 0
13802 국제英 언론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연기" 2 삼성갤팔지금못씀 18/12/10 2296 0
27380 경제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전면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2 구글 고랭이 22/01/05 2296 0
34827 정치반도체 빼고 ‘디리스킹’으로 가는 G7···한국만 ‘호구’인 국제질서? 2 오호라 23/05/28 2295 0
22542 사회집단·연쇄 감염 속출에 울산 확진자 병상·의료인력 부족 사태 1 다군 20/12/09 2295 1
10792 정치홍준표 "나라 통째로 넘어갔다" 4 BDM 18/06/15 2295 0
14638 사회생후 5개월 아들에 감자만 먹인 채식주의자 커플 7 듣보잡3 19/02/18 2295 0
5681 문화/예술언문 깨친 조선 백성들 ‘정승아, 공사 망령되게 하지 말라’ 벽서도 벤젠 C6H6 17/10/09 2295 0
31557 정치尹대통령 유감 표명에 선 긋는 대통령실.."본질은 자막 조작" 29 괄하이드 22/09/29 2295 1
14427 사회日소설 '대망' 40년 판매 출판사 '집유'.."저작권법 위반" 라피요탄 19/01/23 22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