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방안과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 및 국회 법사위원 등과 마지막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은 의원 입법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등이 이민청 산하로 편입된다. 한 장관은 이달 들어 대구와 대전, 울산을 잇따라 방문해 외국인 인력 유치와 이민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인력을 끌어오는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수층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와 치안 불안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외국인·이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조선업 등에는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영역에 외국인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조절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표 이민청’의 핵심은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는 엄단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가 대표적 예다. 지난 8월 말 법무부는 2000명 수준인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E-7-4 비자 확대는 곧 E-9(단순노무인력)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4년 이상 체류,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 한국어 능력시험 200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E-7-4 비자 확대를 두고 “외국 인력 무단 이탈에 대한 해답”이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에 대한 비자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세우고 올해 시행 중이다. 올해 43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까지 2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링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2515&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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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타(?) 정치인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사회 이슈라 사회 탭에 올립니다.
정부조직법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케 되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