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22 21:14:03
Name   사악군
Subject   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21846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어..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발언 정정할 게 있어서
밑에 뉴스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 중 언론공개의 위법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명이 적힌 판결문의 '언론공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광덕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건 이정렬 전부장판사도, 많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요.

주광덕 본인이 실명이 적힌 안경환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주광덕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문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판결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제가 문제 삼는 건 주 의원이 아니다'라며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적 없는 법원행정처가
왜 이번엔 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이지
주의원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하는군요.

그럼 이젠 진짜로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건 누구인거죠..??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777 사회국가에 버림받은 억울한 군인들 1 알겠슘돠 18/06/14 2352 2
18713 기타"아파트 화재 시 칸막이 등 3종 피난시설만 알고 있어도…" 다군 20/02/18 2352 0
9505 정치(중앙일보 주의) 대선 결정타 '安=MB아바타' 드루킹 '5일의 총공격' 작품 6 Erzenico 18/04/19 2352 0
8753 경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손본다 '경차할인 축소 검토' 알겠슘돠 18/03/21 2352 0
8244 경제한국경제 허리 '흔들'... 40대 가구 근로소득 최대 감소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24 2352 0
8508 기타"정말 괴로운데 법이 없다네요"..층간 흡연에 우는 오피스텔 2 알겠슘돠 18/03/09 2352 0
10562 정치'정치는 책임지는 것'..물러나야 할 '친박'이 여전한데, 누가 지지할까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2 2352 1
14660 사회“죽었으면 버려” 여고생 집단 성폭행 후 의문의 문자… 끝내 숨져 10 swear 19/02/20 2352 0
31558 정치유승민 "이준석 무리한 징계, 배후에 대통령 있는 것 아닌가 의심" 25 매뉴물있뉴 22/09/29 2352 0
19798 정치조선일보, '태블릿 조작설' 정정보도.."JTBC 명예훼손 유감"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4 2352 2
2457 정치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조사 11시 40분 종료…14시간 조사(속보) 2 베누진A 17/03/21 2352 0
3028 기타충남 공주시,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큰 호응 메리메리 17/05/13 2352 0
5080 정치한국당 "김정은 참수하자" vs. 전문가 "北 보복있을 것" 7 empier 17/09/05 2352 0
1505 방송/연예박하선-류수영, 1월 화촉…“우리 결혼합니다” 베누진A 17/01/07 2352 0
14828 국제에티오피아 여객기 참사에 지구촌 애도 물결…"충격과 슬픔" 4 swear 19/03/11 2352 0
1262 정치집 사랴, 병원 가랴.. 퇴직연금 탄 20만명, 99%가 일시불 NF140416 16/12/20 2352 0
1014 정치불 난 서문시장 온 박근혜, 10분만에 돌아가 5 elanor 16/12/01 2352 0
25082 사회'카캐리어 참사' 부른 불법개조…계속되는 이유 있었다 다군 21/07/25 2352 0
1787 정치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3 샌드위치만두 17/01/31 2352 0
7683 사회4년뒤 대학 폐교 도미노 온다. 9 우주최강귀욤섹시 18/01/25 2351 1
8967 기타미국비자 신청하려면 페북·트위터 등 SNS 계정 제출해야 알겠슘돠 18/03/31 2351 0
36111 기타KT, 고객 146만명에게 9월 통신요금 잘못 청구…"입력 오류" 4 다군 23/09/12 2351 0
14105 사회“이영애, 최초 여성병원 제일병원 인수 참여” 11 라피요탄 19/01/01 2351 0
1306 경제만혼·취업난·저임금에 "안 낳아" 現 추세땐 인구절벽 8년 빨라진다 NF140416 16/12/23 2351 0
7198 경제제8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파행 속 열려 고양이카페 17/12/28 23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