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10/21 19:05:37
Name   tannenbaum
Subject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new.redtea.kr/news/3639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839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법원과 검찰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대서특필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입증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2-3년 나왔을려나요. 변호사 잘쓰면 집유 받았을지도 모를일이고요.

이럴거면 검경과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363 외신일상이 지루했던 중국 여성, 대체 역사물의 권위자 돼 5 구밀복검 22/07/14 2278 1
34460 경제"中 가전업체 메이디,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인수 모색" 6 Beer Inside 23/05/02 2278 0
15016 사회"폐차 보조금 받고 다시 경유차 구입"…오히려 느는 경유차 13 AGuyWithGlasses 19/03/29 2278 0
20402 정치민주-통합 "상임위원장직 11대 7 배분 합의" 7 다키스트서클 20/05/26 2278 0
35506 사회마카오발 항공기에서 생긴 일 8 휴머노이드 23/07/20 2278 1
21684 사회알바 여고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업주, 일부 혐의 부인 8 Schweigen 20/09/09 2278 0
36788 사회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받는다…저출생 돌파 7 the 23/12/18 2278 0
31672 문화/예술양조위 “연쇄살인마 역할 해 보고 싶다···실은, 조금 무섭다” 10 Beer Inside 22/10/06 2278 0
31673 사회반려견 후원금 먹튀 ‘경태아부지’, 도주 6달 만에 검거 9 구밀복검 22/10/06 2278 3
36031 경제쿠팡, 연예 매니지먼트사 설립하고 신동엽과 전속계약 3 Beer Inside 23/09/04 2278 0
32964 정치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정치권 "남은건 출마뿐" 11 매뉴물있뉴 23/01/10 2278 0
34245 정치대통령실, 20%대 尹지지율에 "민심에 겸허…어떤 조사엔 의구심" 10 퓨질리어 23/04/14 2278 0
32208 사회'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집에 가는 제로스 22/11/11 2278 0
17363 사회통닭 값 비싼 이유 있었네…하림 등 4개 종계 사업자 담합 적발 5 swear 19/11/05 2278 1
34776 사회"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경기도 초등교사 됐다" ...게시글 논란 6 cummings 23/05/24 2278 0
32756 사회심야 미상 항적에 공군 비상 출동…수도권 주민 '깜짝' 다군 22/12/28 2278 0
38396 사회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8 the 24/07/14 2278 0
12801 사회어린이 발로 차고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2 그림자군 18/09/23 2277 0
14598 정치‘북한 개입설’ 오해 풀자더니…법 통과뒤 본색 드러낸 이종명 1 CONTAXS2 19/02/13 2277 0
34061 정치우상호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 교체? 그걸 믿나” 3 뉴스테드 23/03/31 2277 0
26127 정치검찰, 박형준 '딸 입시' 거짓 밝히고도 "의붓딸은 범죄요건 해당 안돼" 5 과학상자 21/10/12 2277 0
12564 사회홧김에 잇단 주차장 봉쇄.. 즉시 견인 못하는 法 허점에 주민만 고통 4 알겠슘돠 18/09/06 2277 0
13588 사회대학가 무료대여 텀블러도, 열흘새 500개 없어졌다 16 swear 18/11/29 2277 0
36120 사회투명랩·애자·교육재단을 만들다…이종환 회장 별세(종합) 2 다군 23/09/13 2277 1
11820 정치유승민, 안종범 민원문자에 "청탁으로 비친점 송구" 15 퓨질리어 18/07/27 22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