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권장하기 위해 소득세를 낮춘다는 컨셉은 좋으나, 대한민국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이미 소득세가 타국대비 제법 낮은 국가입니다. 특히 상당수는 공제 고려하면 소득세를 아예 안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기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만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세금도 적게 내는 편.
조세저항은 보통 소득세쪽이 더 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소득세율 관련 소란이 적느냐.. 40% 이상의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고, 소득세율도 전체적으로 높이기보단 상위구간에 누진적으로 높이는 식으로 소수에게만 올렸기 때문입니다. 재산 관련 세금은 이리저리 바꾼 역사가 많은데, 그래서 더 소란스럽고 조세저항이 강해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소득세보다) 더 만만한 놈이라 자주 건드려서 일어난 일이죠.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얼마 전 이사하면서 겪은 모든 업체들 (이사업체 3곳, 입주청소, 커튼)이 모두 현금or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여전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10% 더 받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업체는 계좌이체 말고 현금 뽑아서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10% 받겠다고 공지로 올려놓은 곳도 있고요. 처벌이라도 무서워야 저렇게 대놓고는 안 할 텐데. 저렇게 대놓고 해도 처벌을 안 하거나 혹시나 걸리더라도 손해가 별로 안 커서겠죠.
자영업자 세금 제대로 매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놓고 탈세 의지를 뿜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걸 보면 매길 의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을 구멍투성이 소득세는 집어치우고 재산세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