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39 사회문 열자 갑자기 남자가..집 비운 새 '잠입'한 이웃 7 tannenbaum 19/09/03 2286 0
30724 정치“이러다 지지율 10%”…윤 대통령 휴가 중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18 매뉴물있뉴 22/08/05 2285 0
14598 정치‘북한 개입설’ 오해 풀자더니…법 통과뒤 본색 드러낸 이종명 1 CONTAXS2 19/02/13 2285 0
35089 사회"몇잔 안마셔서 괜찮아" 이런 오판에…매년 270명 목숨 잃었다 2 덕후나이트 23/06/17 2285 0
35097 정치尹, ‘수능 난이도’ 논란 이주호 엄중 경고…‘이주호 책임론’ 확산 19 오호라 23/06/18 2285 0
292 기타40척 對 2척.. '확인 침몰'까지 시킨 中어선, 허공에 총만 쏜 해경 1 NF140416 16/10/10 2285 0
36389 방송/연예"성실히 조사 임할 것"…마약 내사 톱스타 A, 이선균이었다 8 swear 23/10/20 2285 0
27688 경제현대중공업그룹, 다음 IPO는 삼호중공업 14 기아트윈스 22/01/19 2285 0
37162 정치尹, 김여사 명품백에 "몰카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14 정중아 24/02/08 2285 0
18240 정치새보수, 혁통위 회의 불참…박형준 "누굴 유리하게 할 생각없어" 3 OSDRYD 20/01/17 2285 0
37698 기타"대충 살자 했는데"... '이렇게' 살면 뇌 확 망가진다 11 swear 24/04/12 2285 0
17745 경제생보산업 보험영업현금흐름 급감..올 상반기 427억원 손실 1 메리메리 19/12/08 2285 0
21081 사회"내 아들 깡팬데"..생면부지 여성 '묻지마' 폭행 50대 검거 10 Schweigen 20/07/22 2285 1
32346 스포츠호날두, 아이언맨 선언..."나는 방탄이고 아이언 수트를 입는다" 3 danielbard 22/11/22 2285 0
36703 정치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8 야얌 23/11/30 2285 0
32610 사회지하철 1호선, 고장으로 한강대교서 2시간 동안 멈춰 7 방사능홍차 22/12/16 2285 0
15206 사회(좀 지난 칼럼) 동경에서 묻다 3 알겠슘돠 19/04/19 2285 0
18283 정치"아베께 사죄" 엄마부대 주옥순, 4 ·15총선 출마 선언 6 Schweigen 20/01/21 2285 0
20077 정치'김정은 신변이상설' 태영호 사과 "무거운 책임감 느껴" 4 다키스트서클 20/05/04 2285 0
31089 정치[갤럽] 尹 지지율 일주일만에 하락 전환 6 22/08/26 2285 0
15490 사회보수 개신교계, 조계종 맹비난.."좌파 세상가려는 의도 의심" 13 CONTAXND 19/05/23 2285 0
11405 사회사형 9시간 전 집행중지된 美사형수.."제발 죽게 내버려둬" 11 맥주만땅 18/07/12 2285 0
21140 사회올해 예비군훈련, 코로나에 하루 4시간으로 축소…52년만에 처음(종합) 6 다군 20/07/29 2285 0
30633 사회‘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정당” 4 과학상자 22/08/01 2285 0
443 기타[2년 전 선데이저널]정윤회 국정농단'정권 후반 최순실이 반드시 정국의 핵 될 것' 5 Credit 16/10/25 22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