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490 의료/건강"1번환자, 메르스 '워킹 폐렴' 유사"…국내 첫 신종코로나 논문(종합) 8 다군 20/02/04 4995 0
8256 방송/연예조민기, 남자에게도 성추행 "현 활동 배우의 증언" 7 tannenbaum 18/02/25 4995 0
14192 의료/건강"만성 폐질환자, 반년에 한번 샤워기 헤드 갈아주세요" April_fool 19/01/08 4995 0
15268 경제수입차의 황당한 스파이샷 서비스 '직접 찍어 제보까지' Dr.Pepper 19/04/29 4995 0
25008 사회 신변보호 요청했지만…전 여친 중학생 아들 살해한 40대 8 주식하는 제로스 21/07/20 4995 1
8119 스포츠박영선 의원, 윤성빈 경기 AD카드 없었다…피니시 라인은 '출입금지' 구역 12 Leeka 18/02/17 4995 1
23742 정치이낙연 "잘못 반성..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30 empier 21/03/25 4995 0
19912 정치'투표조작설'..하태경 "괴담, 퇴치반 필요" vs 민경욱 "재검표", 후원금 완료 19 퓨질리어 20/04/22 4995 1
8444 사회자살 예고 여성 BJ, 생방 중 투신 4 이울 18/03/07 4995 0
21509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6 알료사 20/08/27 4994 0
20001 과학/기술"우리 힘으로 하늘을 지킨다"..지대공 '천궁' 군에 인도 완료 14 맥주만땅 20/04/28 4994 1
22362 IT/컴퓨터네이버가 일주일만에 만든 AI, 400일 전화돌려 코로나 확산 막았다 11 보리건빵 20/11/22 4994 1
5727 문화/예술'난타' 충정로 극장, 결국 폐관..사드 직격탄 파문 알겠슘돠 17/10/10 4994 0
28777 정치조원진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 7 Picard 22/03/26 4994 0
35956 정치“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9 오호라 23/08/29 4994 0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4994 8
4263 IT/컴퓨터김진철의 how-to-big data 시리즈 벤젠 C6H6 17/07/29 4994 0
18345 정치한자릿수로 좁혀진 '민주 vs 한국' 지지율..요동치는 총선 판세 23 empier 20/01/26 4994 0
5034 정치北 "ICBM 장착 수소탄 제작"..김정은 "강력한 핵무기 꽝꽝 생산"(종합) 4 벤젠 C6H6 17/09/03 4994 0
8409 스포츠[취재파일] 올림피언 장미란과 키다리 아저씨…또 다른 H를 기다리며 CONTAXS2 18/03/05 4994 0
12771 스포츠"우린 여자 아냐!" 엠레 잔, 호날두 변호하다 '성차별 논란' 3 일자무식 18/09/20 4994 0
3559 문화/예술. 20 눈부심 17/06/17 4994 5
22536 기타한국인 청년, 미스터 초밥왕 되다..日 누리꾼들 "대단하다" 칭찬 4 swear 20/12/08 4993 1
541 기타유아인 "'밀회' 현재 예언? 나도 신기했다" Ben사랑 16/11/02 4993 0
12637 스포츠'너클볼러' 허민, 끝내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 불발 5 JUFAFA 18/09/10 49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