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준 판사도, 느슨한 처벌을 입법한 국회의원도, 사형을 집행 않는 정부도, 그들을 뽑은 국민도 다 책임이 있죠. 거기에는 제 책임이나 차차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있는데 제대로 적용 안한 거면 판사 개인의 잘못이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더군요.

저런 놈을 일찌감치 영원히 격리하는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위험은 적지 않습니다. 강한 법집행을 우선하다 보면 억울하게 죽거나 평생 옥살이하는 사람, 주어진 강한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저놈을 풀어주는 게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생명 보호도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죠. 이런 일이 터지면 저도 그 쪽으로 좀더 무게를 싣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는 데에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것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결과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