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5385.html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교류협력국 간부들을 여러차례 불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강도높게 조사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자인 양대 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뒤 북한 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발표해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처만 내린 사실을 따졌다. 당시 통일부 경고 조처는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실무간부는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고, 이후 병가를 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실무 간부와 그의 상급자에 대해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이 사안에 “불문(不問)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불문경고’란 ‘따져 묻지 않되 경고를 권고한다’는 뜻으로,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다. 현재 두 명의 통일부 간부 가운데 한명은 병가를 낸 상태고, 다른 이는 보직을 받지 못한 본부대기 상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케이티의 인터넷 텔레비전(TV) 채널 가운데 하나인 통일티브이의 북한 방송 편집 보도와 관련해서도 또다른 교류협력국 실무간부를 조사한 뒤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일부 실무간부가 통일티브이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리라고 예상했음에도 정부 승인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인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일부에 공식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 실무 간부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요청한 셈이다.

-------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직기강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