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 1사단장, 위험 보고에도 수색 압박"…"혐의 삭제" 국방부, 위법 논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9057

국방부, 故채수근 상병 부대장 등 '혐의' 삭제하고 이첩키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7096200504

아래 기사는 오늘 오후 4시 반
윗 기사는 오늘 오후 6시 반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수사단은, 1사단장이 구명조끼 착용없이 해병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안전조치 강화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사단장이 수해현장의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다수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단은 이 사건을 단순히 법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지휘책임만 있는 것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의 수괴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는데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입니다.
민간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돌려받은 국방부는
'적용된 혐의를 삭제하고 팩트들만 담아서 경찰에 이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혐의를 삭제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마저도
수사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 의하면 '범죄 혐의'도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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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뭐가 어떻게 미쳐있길래 상황이 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