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4906?sid=101

간신히 찾은 단 하나의 방법, 추경을 한다 해도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한 돈으로 수해 복구에 투입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재해 지원금은 지금 당장 지원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 분명히 폐지하고 나아가 환수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보조금이 이권 카르텔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나쁜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한 용처의 예산을 다시 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며 "복구 지원은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부가 그만큼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추경안,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은 '수해를 정쟁화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수해의 정쟁화는 누가 시작한 걸까요?

지금은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당, 야당 갈라져서 속 터지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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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하는 기사네요